평화의무에 대한 쟁점논의 - 평화의무에 대한 쟁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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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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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평화의무의 내용
1. 평화의무의 주체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당사자인 노동…(생략(省略))
(1) 협약소정의(定義) 사항에 한정
(2) 침해행위에 한정
(3) 절대적 평화의무
3. 평화의무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무
(1) 원칙
(2) 적극적 의무의 여부
①인정 여부
②손해배상의 범위
Ⅳ.결
평화의 무에 대한 쟁점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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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평화의무에 대한 쟁점 논의
Ⅰ. 서
1. 평화의무의 의의 및 기능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定義)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2. 평화의무의 근거
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마주향하여 는 ①협약 당사자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합의설이 있으나, ②판례는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으로부터 내재한다는 내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평화의무는 단체협약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신의측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라 할 것이다.이러한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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