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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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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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규율
신원보증법은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고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받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신원보증계약에 적용된다된다.
제2조 (definition )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신원보증법 ]
[전문개정 2002.1.14]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생략(省略))
설명
민법상 신원보증의 의의와 관련 규율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 신원보증의 의의와 관련 규율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아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상신원보증에대하여 , 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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