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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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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95개국 중 133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따 유럽연합의 경우 사형제 폐지를 가입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비회원 국가들에도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따 UN 총회는 지난 18일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 과반이 발의했는데도 법사위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며, ‘간통’과 같이 언…(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인문사회
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따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12월 국회의원 175명의 발의로 사형제폐지법률안이 제출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날은 김영삼 government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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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론을 둘러싼 논의와 나의 견해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0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가 됐다. 의원들이 사형제를 지지하는 여론을 의식해 법률안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형제도의 존폐안은 세계 모든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고민거리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