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인플레이션의 원인(原因)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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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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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變化(변화)에 따라 과세대상이 이동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조세경쟁이나 조세수출의 문제가 가장 적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Buchanan and Flowers 1987: 360, 김명숙 1992: 117) 또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응익적이기도 하기 때문일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동산의 보유들이 지방세인 것은 그 때문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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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내의 수직적 형평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누진과세와 지방政府의 과세자주권은 둘 다 중요한 goal(목표) 이긴 하지만 양자가 서로 갈등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나머지의 종합토지세도 누진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政府의 과세자주권이 발휘될 여지는 없다. 지방政府의 과세자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은 토지다. 소득의 재분배를 goal(목표) 로 누진과세를 하려 한다면 납세자별로 전국의 과표를 합산하는 일과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동일한 누진율을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지방政府의 과세자주권은 희생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건축물분)인데 이미 說明(설명) 한 바와 같이 건물에 대한 과세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세금이다. 차제에 지방세를 중앙정…(생략(省略))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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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인플레이션의 원인(原因)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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