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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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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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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관련 규제 변천사

① 1990년 7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시 석면을 특정화학물질 1류로 분류(90. 7. 23. 노동부령 제62호) - 특화물 1류인 석면은 제조 및 사용 허가 대상물질

② 1999년 6월에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 중량 1% 초과 함유하는 물질 추가(99. 6. 8. 대통령령 제16388호)

③ 2008년 7월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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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탄광 노동자처럼 석면을 많이 흡입할 경우 10~40년간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폐가 딱딱하게 굳고 하얗게 변하는 증상)나, 악성중피종(복막이나 흉막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아 석면은 종류에 따라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트레모라이트, 안토필라이트, 악티놀라이트 등 6종류로 구분된다 이러한 종류에 따라 유해성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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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 규제



설명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석면 규제 -

Ⅰ.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環境(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과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 및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고시 예규 훈령으로 되어있다아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에 따라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작업장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벌금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주나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Ⅱ.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및 시행령 개정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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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제도 신설

(1) 석면(石綿)의 관념 뱀 모양의 무늬가 든 사문석(蛇紋石) 같은 돌에 포함된 섬유질의 광물로, WHO(세계보건기구) 등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크기가 미세하기 때문에 호흡하면 바로 폐로 침투한다. 즉 백석면`갈석면`청석면 의 순서대로 우리 몸에 유해하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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