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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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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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조선사회를 지배하던 전근대적인 수취관계를 대신하여 자본주의의 논리가 새로운 수취관계로 나타났다. 필자는 식민지 성격규명에 있어서 단지 토지조사사업에 국한하지 않겠다.
사업에 의해 근대적 토지소유가 확립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업’을 계기로 자본관계가 농촌에 본격적으로 농촌에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토지조건 위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공시제도가 완비되면 토지의 상품화, 나아가 자본화가 진전될 것이다.
식민지개발론의 핵심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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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석곤. 앞의책 (주 5), 368~369면
3. 사견
필자의 意見은 전자, 즉 수탈론의 입장에서 토지조사사업의 의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고찰
(2) 토지조사사업의 의의
근대적 토지제도란 자본운동에 적합한 형태의 토지소유제도를 말한다. 자본운동에 적합한 형태의 토지소유권에 결부되어 있는 각종의 제약이 해소되며, 토지로부터의 수익이 소유자에게 전유되는 토지소유를 말한다. 이는 ‘사업’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뜻한다. 토지조사사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산미 증식 계획등과 연관지어 식민지개발론의 意見을 비판하면서 논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