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1-06 11:16
본문
Download : 20071m_minbupchongchikC.hwp
② 화해의 경우에도 제733조의 특칙이 존재한…(drop)
[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Download : 20071m_minbupchongchikC.hwp( 53 )
착오,착오취소,착오취소배제사유의,착오의효과,법학행정,레포트
Ⅰ. 서 론, 1. 착오론의 실질적 의미, 2. 적용범위, 2.1 사법상의 의사표시 , 2.2 공법상의행위 등, , Ⅱ. 착오의 의의, 1. 착오의 개념 , 2. 착오의 유형, 2.1 표시상의 착오, 2.2 내용의 착오, 2.3 동기의 착오, 3. 착오의 한계, , Ⅲ. 착오취소의 요건, 1.의사표시에서 착오의 존재,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 2.1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착오, 2.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개념 및 판단기준,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4. 착오취소 배제사유의 부존재 , 4.1 취소권 배제의 합의, 취소권의 포기 또는 실효, 4.2 신의칙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4.3 상대방의 양해, 4.4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사정변경, 4.5 의식적인 위험인수, 5. 입증책임, , Ⅳ. 착오의 효과 , 1. 착오의 효과로서 취소가능성, 2. 착오취소의 효과 , 2.1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2.2 선의의 제3자, 2.3 취소자의 신뢰이익배상책임 , , FileSize : 50K , [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착오 착오취소 착오취소배제사유의 착오의효과
레포트/법학행정
다. 나아가 제109조는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및 감定義(정의) 표시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사실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사법의 영역에서도 제109조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Ⅰ. 서 론, 1. 착오론의 실질적 의미, 2. 적용범위, 2.1 사법상의 의사표시 , 2.2 공법상의행위 등, , Ⅱ. 착오의 의의, 1. 착오의 개념(槪念) , 2. 착오의 유형, 2.1 표시상의 착오, 2.2 내용의 착오, 2.3 동기의 착오, 3. 착오의 한계, , Ⅲ. 착오취소의 요건, 1.의사표시에서 착오의 존재,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 2.1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착오, 2.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개념(槪念) 및 판단기준, 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4. 착오취소 배제사유의 부존재 , 4.1 취소권 배제의 합의, 취소권의 포기 또는 실효, 4.2 신의칙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4.3 상대방의 양해, 4.4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사정변경, 4.5 의식적인 위험인수, 5. 입증책임, , Ⅳ. 착오의 efficacy , 1. 착오의 efficacy로서 취소가능성, 2. 착오취소의 efficacy , 2.1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2.2 선의의 제3자, 2.3 취소자의 신뢰이익배상책임 , , filesize : 50K
순서
설명
Ⅰ. 서 론. 착오론의 실질적 의미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착오 때문에 표시가 표의자의 진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단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에 구속된다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허위표시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지 못하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적용범위 .1 사법상의 의사표시 (1) 제109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다만 의제된 의사표시에서 침묵의 의미에 관한 착오는 취소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① 먼저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된다 즉 통설은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착오에 기한 혼인 또는 입양은 무효이고, 따라서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그에 앞서 제816조 제2호, 제884조 제2호등의 특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