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경계획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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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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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경계획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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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다.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EEZ 경계획定義(정이) 일반론
제1절 EEZ의 의의
제2절 EEZ 경계획定義(정이) 의의
제3절 대륙붕 경계획定義(정이) 원칙
제4절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定義(정이) 기준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의 입법취지
제2절 섬의 요건과 관할 수역
1. 섬에 대한 법적 定義(정이) 요소의 分析
(1) 바다로 둘러싸일 것
(2)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
(3) 육지지역
(4) 고조시 수면 위에 있을 것
2. 섬의 관할 수역
제3절 경계획定義(정이) 기준으로서의 섬의 가치제4절 제121조 제3항의 문제
1. 의미의 모호성
(1) 표현상의 모호성
(2) 의미의 확정
2. 제121조 제3항의 요건(1) 거주…(drop)
(3) 요건의 모호성
(4) 협약 문언상의 해석
3. 무인도의 관할수역 인정에 대한 양론
(1) 긍정적 opinion(의견)
(2) 부정적 opinion(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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