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회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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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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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노사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참5, 11, 17, 31, 32).
1) 설치단위
①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그 설치가 강제된다(근참4)./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아
②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근참2).
2)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1) 근로자위원
(2) 사용자위원
3)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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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회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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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사협의 회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며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근참1, 3).이는 노사협의회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협조와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서 노사문제와 경영전반에 걸쳐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