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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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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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한국이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개방형 임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효과(效果)가 그리 크지는 않으며, 5·7·9급 별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르고 있다고는 하나 고위직을 포함해 나머지 각 직급별로 신규채용보다는 내부승진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폐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은 원래부터 직업공무원제적 성격이 약한 인사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몇몇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culture·분업화의 경향에 따라 어느 직급에나 자격을 충족하면 외부 전문가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방…(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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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방형과 폐쇄형 임용제의 관점에서 비교·분석
개방형 임용제는 공직의 모든 직급에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그래서 승진요건이나 퇴직기준이 정해져 있고,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나머지 직급은 내부승진을 통해 채워지는 제도이다. 물론 각 직급마다 요구하는 자격이 있고, 공직의 내부인·외부인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통해 임용한다. 반면 폐쇄형 임용제는 공직의 최하위 직급만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제도이다.
한국과 미국의 임용제도를 이 기준으로 굳이 나누어 본다면 한국은 폐쇄형에 가까운 제도이고, 미국은 개방형에 가까운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