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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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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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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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컨티뉴드 )
3. 부관의 기능(주로 부담의 기능과 관련된다 )
①행定義(정의) 탄력성 부여-일률적으로 허가,불허가를 결정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부담을 달아서 행정목적을 달성한다.
②절차경제의 결과 -부담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청과 상대방이 협의하므로 후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할수 있다아
③공익과 제3자의 보호(제3자동의약관)-특히 건축허가등의 수익적행정행위를 발할 경우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달 경우 공익과 제3자가 보호될수 있다아
④공재定義(정의) 확보-건축허가시에 주차장설립이나 시영주차장 기부등을 부담으로 달 경우 행정청의 행정목적달성에 재정상 도움이 될수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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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2. 법정 부관 ⇒ 법령이 직접 붙인 부관으로 부관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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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1. 관념┌─ 다수설 : 행정행위의 결과 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결과 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