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整理) 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整理) 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 tistor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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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整理) 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整理) 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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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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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整理) 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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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998년 11월 10일 판결(선고 98고단1317 판결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 전체에 대해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학렬은 이를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라고 하여 대전지…(skip)

2. 정당한 쟁의행위

3.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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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arrangement)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만도기계 주식회사 사건
(대전지법 1999.8.13 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 사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부장 김학렬은 1988년 2월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년 8월부터 동직에 있는 자로서, 1997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간 임금 및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정리(arrangement)해고만 강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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