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신중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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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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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설치해 본 뒤, 그 결과를 분석해 범죄예방, 범죄단속용 CCTV 카메라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중앙政府(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설사 그 촬영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관계법령이 미비해 허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정보를 사용하는 데 본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은 인권단체가 내세우는 중요한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와 달리 CCTV 카메라 설치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또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인권운동 사랑방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요, 범죄예방을 빌미로 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마주향하여 는 증거수단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범죄에 마주향하여 는 예방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당국이 가지고 있는 기대인 듯하다.레포트/인문사회
하우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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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신중하게 하라
최근 납치살인,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강력범죄 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강남구청은 그 대안으로 경찰과 협의해 폐쇄회로 카메라 340대를 도심 곳곳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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