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현주소와 로비의 법제화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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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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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계속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에 관한 뉴스들을 접할 때면 ‘로비’란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로비는 더 이상 특별한 행동이 아닌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로비의 제도화가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하나의…(省略)
로비의 현주소와 로비의 법제화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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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돈로비’, ‘옷로비’, 그리고 심지어 ‘몸로비’라는 여러 가지 신종 어휘까지 만들어 내면서 로비 활동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 로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벌이는 로비 행위가 많아지면서 시민(Citizen)사회 단체들은 “불법 로비 활동을 근절 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 법제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로비공개법 청원을 통한 로비의 합법화를 시민(Citizen)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우,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government 패 사건에는 항상 로비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로비라 하면 곧 비리를 연상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