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회의의 결사항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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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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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결사항과 의결방법
1. 의결사항
1) 필요적 의결사항
협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으로는 ①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②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가 있다아2) 임의적 의결사항
협…(To be continued )Ⅲ. 의결의 efficacy
Ⅳ. 임의중재제도
①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opinion(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임의중재의 대상이 된다
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가되는점
노사협의 회의의 결사항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법적 검토
노사협의 회의의 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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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사협의회의 의의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법3 제1호).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며,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의결?보고를 통해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노사협의 회의의 결사항 , 노사협의 회의의 결사항 -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노사협 회 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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