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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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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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단 쌀을 관세화하여 개방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를 현재 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며, 차기협상을 통해 관세가 크게 인하될 수도 있다 결국, 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내…(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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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자유화 문제 UR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하지 않는 대신에 10년(1995~2004) 동안 ... ,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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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하지 않는 대신에 10년(1995~2004)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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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
쌀 수입자유화 문제
쌀 수입자유화 문제
UR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하지 않는 대신에 10년(1995~2004) 동안 국내소비량의 1%에서 4%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MMA)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日本 과 우리나라는 쌀 재고량, MMA물량, 농가소득 구조 등에 있어서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쌀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쌀의 관세화 유예조치를 계속할 것인가 또는 관세화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가에 마주향하여 는 2004년에 다시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케언즈 그룹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차기협상에서 농업협정 부속서 5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4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쌀 재협상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 있던 日本 이 올해 4월부터 쌀 수입을 자유화한 사실은 차기협상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