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해상保險거래에서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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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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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해상insurance거래에서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 에 관하여
① 적화 insurance
수출입 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적하insurance은 해상 또는 항공 운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insurance이다. 바로 이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insurance이 해상 적하insurance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적하insurance약관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insurance증권 및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② 적화insurance 약관의 구분
(1) 구 협회적하약관 : 1779년 이후 수목차의 개정을 거쳐 1963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사용(2) 신 협회적하약관 : 구 협회적하약관…(To be continued )
(3)협회적하약관 ICC(Institute Cargo Clauses)
1) ICC (A)
① 피insurance자의 고의적인 악행
②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용적의 부족, 자연소모
③ 포장의 불완전, 부적합
④ insurance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및 성질상의 손해
⑤ 지연으로 인한 손해
⑥ 원자력. 방사성 물질로 인한 손해
⑦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⑧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은 추가로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insurance료를 납입하면 보상 가능함
2) ICC (B)
3) IC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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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에 만약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수출업자나 화물수령을 하지 못하는 수입업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