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 존 스튜어트 밀과 케인스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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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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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책을 내세운 대처government 가 아무리 국영기업을 민영화 시키고, 국민건강insurance을 민간insurance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의무 교육제도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며 빈민구제 정책을 폐지하지는 않았다는데서 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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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즉, 자유주의의 지도원칙인 ‘자유방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국가의 간섭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 존 스튜어트 밀과 케인스의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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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 존 스튜어트 밀과 케인스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government 는 시장에 최소한으로 간섭하고 개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어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생적 시장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정이의 규범을 찾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는 어떨까? 내 생각에는 어차피 둘 모두 뿌리가 한곳에 있으니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
한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약간 진화한 형태의 것인데 그는 국가가 시장을 보완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