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계약금액조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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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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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 실무
목 차
국가계약제도
계약금액조정
? I. 물가 변동
Ⅰ- 1. 지수 조정율
Ⅰ- 2. 품목 조정율
? II. 설계변경II - 1. 설계변경 FLOW-CHART
II - 2. 설계변경 서류
II - 3. 파일공사 설계변경
? III. 기타 계약 변경
1) 국가계약 concept(개념) 및 속성
계약이란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법률행위”를 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됨.
국가계약 제도
2) 국가계약 법령 체계
국가계약법(1995.1.5)
동법 시행령
(1995.7.6)
동법 시행령 특례규정
(1997.1.1)
동법 시행규칙
(1995.7…(省略)
ㄷ. 동법 시행령 제65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ㄹ. 동법 시행령 제66조 :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ㅂ.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2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ㅅ.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3 : 기타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效果)가 현저 할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① 토사 운반거리 변경.
② 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③ 법령 제, 개정에 따른 새로운 비용 추가 등.
1) 계약금액조정 규정 성격
ㄴ) 계약금액 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 공무원에게 접수 후 30일 이내에
ㄷ) 장기계속공사 기산일.
ㄹ) 발주자 사유의 중지기간 포함.
ㅁ) 2차 이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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