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제와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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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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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쪽으로 전혼 자녀가 있는 재혼가정이 경우 다행히 아이들의 성이 새아버지의 성과 같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성이 다르다면 이 아이들은 생활하는 내내 `아버지와 성이 다른 이상한 아이`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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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와 호주제
설명
다.
② 재혼가족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민법 제781조). 즉 예외적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 혹은 부녀간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결혼한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높아지는 이혼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의 문제이고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볼 때, 이혼의 증가는 곧 재혼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혼가정이 복리를 생각해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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