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경영] 계약금액조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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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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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계약금액조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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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계약금액조정실무
계약금액조정 실무
목 차
국가계약제도
계약금액조정
? I. 물가 변동
Ⅰ- 1. 지수 조정율
Ⅰ- 2. 품목 조정율
? II. 설계변경II - 1. 설계변경 FLOW-CHART
II - 2. 설계변경 서류
II - 3. 파일공사 설계변경
? III. 기타 계약 변경
1) 국가계약 concept(개념) 및 property(특성)
계약이란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서로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법률행위”를 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됨.
국가계약 제도
2) 국가계약 법령 체계
국가계약법(1995.1.5)
동법 시행령
(1995.7.6)
동법 시행령 특례규정
(1997.1.1)
동법 시행규칙
(1995.7…(To be continued )
ㄷ. 동법 시행령 제65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ㄹ. 동법 시행령 제66조 :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ㅂ.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2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ㅅ.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3 : 기타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율가 현저 할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① 토사 운반거리 변경.
② 발주처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③ 법령 제, 개정에 따른 새로운 비용 추가 등.
1) 계약금액조정 규정 성격
ㄴ) 계약금액 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 공무원에게 접수 후 30일 이내에
ㄷ) 장기계속공사 기산일.
ㄹ) 발주자 사유의 중지기간 포함.
ㅁ) 2차 이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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