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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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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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따라서, ① 단독소유를 공유로, ② 공유를 단독소유로, ③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④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⑤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의 경우, 그 실질은 말소등기이나 등기의 일부에 대한 말소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기재상 경정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3) 한편,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의 일부지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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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관련한법적쟁점연구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에 대한 글이며,단독신청이 가능한 예외,기재사항 등에 관한 글입니다.
2.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할 것
(1)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변경등기의 대상이 될 뿐이다.말소등기에관련한법적쟁점연구 ,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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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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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구별개념(槪念)
① 말소등기는 하나의 등기로서 별도의 순위번호가 붙여진다는 점에서 주말절차와 구별되고, ②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 행해지는 절차인 점에서 변경·경정등기와 구별된다
Ⅱ. 말소등기의 요건
1. 기존등기의 ‘부적법’
기존등기의 부적법의 Cause 은 원시적(Cause 무효),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소멸), 실체적(취소),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가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