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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2C)한국의 政府회계제도에 마주향하여 설명(說明)하라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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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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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를 수입·지출회계 즉, 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는 내세우기 어렵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들어진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450여년 전에 유럽에서 당초 복식부기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 단식부기로 변경된 `Cameral Accounting System`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대륙형 계통(Roman-Germanic Tradition)에 속하는 독일, 日本(일본), 이태리, 북구 등 많은 나라들과 같이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회계시스템은 일부 복식부기 주장자의 혹평과 같은 단순히 수지 계산을 위한 회계가 아니고 수 백년 동안 정부재정이 관리도구로서 다듬어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매우 정교한 회계시스템이다. 예산회계 시스템 하에서는 발생주의, 수정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정부사업의 성과측정(測定) 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도 못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자기검증의 논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재정상태도 제대로 파악…(ski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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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2C)한국의 政府회계제도에 마주향하여 설명(說明)하라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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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의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잘 계산한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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