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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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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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자행정의 발전
지방소비자행정의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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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 소비자보호조례는 16개 광역 시·도의 2001년 8월 현재 시행 조례를 각 자치단체의 누리망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
- 정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data(자료)를 2001년 5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대한 data(자료)를 2001년 9월에서 10월까지 해당시도에 요청
IV. 소비자보호조례 비교 analysis(분석) 결과
1. 소비자보호조례의 제정 여부
- 1980년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1995년 12월 29일 제 3차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조례제정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른 것 - 행정자치부에서는 소비자보호 표준조례안을 1996년 제공하였는데 대부분의 시ㆍ도는 이 표준안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
- 이후 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이 1999년 5차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된
소비자보호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져 다시 각 시도에 제공
소비자보호조례가 있는 광역자치단체
소비자보호조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인천, 제주
2. 소비자보호조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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