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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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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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창설목적과 구조 기본원칙에 관해 알아보고 WTO체제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레포트/경영경제
GATT와 WTO의 비교
4) 통상분쟁 해결제도
가. 목적: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
나. 분쟁: 회원국의 대상협정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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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창설목적과 구조 기본원칙에 관해 알아보고 WTO체제와 비교한 자료(資料)입니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은 판정을 내리는데 있지 않고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
라. 만일 해결책이 없다면 분쟁해결제도의 최대목표(goal)는 통상에 대한 조치가 대상협정에 대한 위반으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당해 조치의 철회의 화보 또는 위반조치가 내려질 때까지의 잠정적인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
마.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한 회원국이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적용을 差別(차별) 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
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하고 1년 이내에 패널판정을 내리고 패널보고서는 자동으로 채택(즉 패소한 국가가 판定義(정이) 채택을 막는 것은 불가능); 협의(60일 이내)->패널설치(설치, 45일, 판정은 6개월 이내)->최종보고서(3주)->채택(60일 이내)->상소보고서(60-90일)->상소보고서 채택(30일)
사. 분쟁당사국만이 상소
아. 판정 이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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