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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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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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 공동행위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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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에 관한 특히 부당한 공동해위의 성립요건,변천과정,규제現況,事例 등을 제시한 체계적인 글입니다.공동행위에 관한 특히 부당한 공동해위의 성립요건,변천과정,규제현황,사례 등을 제시한 체계적인 글입니다.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average(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definition 기준을 정하는 행위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과당경쟁방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입찰에 있어서 응찰가격에 관해 합의하거나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다만, 가격에 관한 사업자들의 다음의 행위는 가격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사업자간의 연락이나 의사교환 등이 없어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사전 의사연락의 정황이 있다면 적어도 합의 추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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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Ⅴ.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법위반 여부의 식별기준 및 事例(사례)
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법 제 19조 1항 1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서 법 제 19조 1항 1호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큰 事例(사례)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