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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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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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 인건비 예산제도의 개요
(1) 정이
예산 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2)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2. 현행 정원 및 인건비 예산 관리방식
1) 공무원 정원 관리 방식
① 현행 정원 관리 절차
행자부에서
각 부처에 “조직관리지침”
시달
각 부처에서는 조직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비 서류들 행자부에 제출
행자부에서
적정 기구
및 인력 산출
행자부 조정안을
예산처에 이송,
예산 협의 실시
최종 조정안을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
현행 정원관리상의 문제점(問題點)
각 부처별 탄력적 대응을 못함
단기적 정원 조정 반복
부풀리기 관행 지속
2. 현행 정원 및 인건비 예산 관리방식
2) 인건비 예산 관리 방식
① 현행 정원 관리 절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일부분으로 인건비 총규모 산정.
② 부처별 인건비 편성
- 부처별 인력 규모 산정
③ …(생략(省略))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