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쟁점연구 -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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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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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대판 93.2.12 92도3234). 따라서 점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수족관 건물도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며, 또는 위 점포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수족관 건물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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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쟁점연구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concept(개념) 및 법적 쟁점 연구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제100조 [주물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쟁점연구 - 민법상 주물과 종물의 개념 및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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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물의 효능
4. 종물theory(이론)의 준용
(1) 권리 상호간에도 제100조가 유추적용된다(학설일치). 예컨대,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기본적 이자채권도 이에 따르며,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임차권도 건물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므로(제629조 1항), 후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건물 양수인은 그 취득한 임차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는
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러한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가옥과 덧문, 안채와 사랑채, 시계와 시계줄 등이 있다
[ 참고판례 ]
대…(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