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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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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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의미
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따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따3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하나이나, 부작위에 의한 현실화된 법상태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Ⅱ 소송의 대상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To be continued )
1) 의의
2) 부작위 성립요건
① 당사자의 신청의 존재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 법률상 의무의 존재
④ 처분의 부존재
3) 기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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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