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과 고용승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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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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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3자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또는 특정 근로자들을 배제한자의 승계만을 약정한 경우에 승계에서 배제된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상대하여 문제가 발생함. 이 경우 학설과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로 나뉘어져 있따
<판례의 입장>
판…(skip)
2) 영업양도시 판례가 취하는 입장의 核心(핵심)
3) 일부 양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영업양도의 법리가 적용됨.
4) 어떤 경우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 여부
① 삼미특수강사건 (서울고법 1999.1.22)
② 강원산업사건 (대판 1991.3.22, 90다6545)
③ 유성여객사건 (대판 1996.4.26, 95누1972)
④ (주)동진사건 (대판 1991.8.9, 91다15225)
① 창신낙산복지회사건 (대판 1995.7.25, 95다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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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법 제42조 이하 참조).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적 승계를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승계effect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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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 (M&A) 과 고용승계 문제의 법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