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신용카드 政府(정부) 신용카드 정책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 / 政府(정부) 신용카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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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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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카드 정책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 𠎤. 2 권 영 준 (경희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부 신용카드 정책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 Ⅰ. 문제제기 ㅇ카드문제는 지난 2년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市民)단체와 언론 등에서 수없이 경고한 사항이므로 의문의 여지없는 정책실패임 ㅇ최근 LG카드를 비롯하여 카드사가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와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난 4.3대책 당시 정부의 대책이 편법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경실련의 비판에 대해 하반기부터 연체율이 하락하여 카드사들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으로 수수방관한 결과임 ㅇ이처럼 카드문제는 위험관리를 소홀히 한 신용카드사와 무분별하게 카드채에 투자한 채권금융기관에 책임이 있음에도 지원에만 급급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시장원리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 ㅇ현재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 올 가능성이 큼 ㅇ정부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단기적, 대증적 대응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무시한 관치적 행태를 반복함 ㅇ만약 정부가 신용카드사의 부실 문제 등을 단기적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금융부실이 가중되고 이는 결국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됨 ㅇ따라서 정부는 지금과 같은 금융부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융구조조정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함 Ⅱ. 정부 신용카드 정책과 관련한 drawback(걸점) 1. 정부의 정책실패 및 관리감독 소홀 - 지난 1999년부터 정부는 소비진작 차원에서 소득공제한도 확대,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 신용카드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함 -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들은 무분별한 카드발급,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방식 등으로 급성장하게 됨 - 정부는 신용카드사 자본의...
政府(정부) 신용카드 정책에 대한 경실련의 평가 2004. 2 권 영 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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