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discrimination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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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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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문, 한반도 대운하 등에 반대하는 여론을 주도했던 다음커뮤니케이션 ‘아고라’, 오마이뉴스 등에 대한 과민 반응의 연장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방통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discrimination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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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기자 eylee@
박윤규 방통위 방송채널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방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보도’ 채널 기준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회사들은 모두 생활·경제정보 등을 방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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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본금·시설·외국자본출자제한 등 사업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13개 PP가운데 코리아인터넷(Internet)방송(채널명 KonTV) 등 8개사는 등록과 등록변경이 성사됐으나,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5개사는 보류된 상태다. 예를 들어 증시 동향을 analysis해 제시하는 방송물이 단순 정보제공인지, 보도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라이프)·쿠키미디어(쿠키TV)·오마이뉴스(오마이경제TV) 3사는 등록 자체가 보류됐고, 서울경제티브이(서울경제TV)는 방송분야를 ‘무협영화’에서 ‘경제정보’로 바꾸기 위한 변경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차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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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이후 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을 모두 갖춘 1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가운데 8개만 등록, ‘差別(차별) 규제 논란’이 일고 있따
그러나 방송계 관계자는 “방송법에 따라 자율편성할 수 있는 시간(전체 방송시간의 20%)을 활용해 전문 분야 정보를 가공·analysis·전달해주는 것을 보도로 보는 것에 무리가 있다”며 “만약 최근 등록이 반려된 PP들의 사업신청에 문제가 있다면 콘(Kon)TV 등 최근에 등록된 PP는 물론이고 지난 2000년 이후로 등록한 모든 PP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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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차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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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애초 다음라이프·쿠키TV·오마이경제TV 등에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아 등록을 받아줄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제공할 ‘생활·경제·지역 정보’와 ‘보도’ 간 差別(차별) 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모두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