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하여 -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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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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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1) 외측설
일…(省略)(2) 내측설
(3) 안분설
3. 판례
(1) 사용자배상책임에서는 안분설
(2) 기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는 외측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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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하여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를 함께 보고자 한다.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에 대하여 -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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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1. 문제의 소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각 채무자의 채무액이 다르고, 채무자 1인이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 범위가 어떤 범위에서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예컨대, 갑과 을이 A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의 채무는 100만원, 을의 채무는 70만원이다. 즉, 채무를 적게 부담하는 쪽에서 일부변제를 한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는 언제나 그 변제액 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 위 事例(사례)에서 을이 40만원을 변제했다면 갑의 채무는 60만원이 남는다. 이때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을이 A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얼마인가가 문제되는데, 이런 문제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쪽에서 일부변제 한 경우에만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