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조선문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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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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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EU 조선 협상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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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레포트 > 기타
- EU는 ‘98.7월 기 결정한 바 있는 보조금의 금년말 철폐계획에 대한 일부 회원국 불만 무마 목적
조선문제 EU 조선
설명
ㅇ EU측은 ‘90년대 한국의 설비 확장으로 공급과잉 상태를 유발하여 세계 조선가 하락시키고 있다며 문제 제기
-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한라, 대동, 대우 등이 퇴출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회생되자 한국정부의 개입의혹 제기
ㅇ ‘99년부터 한국이 日本 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수주실적을 보이자 EU 조선업계의 위기감 팽배
나. 우리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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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문제 EU 조선 / ()
ㅇ 한국조선소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 및 EU 보조금 철폐 문제
3. EU 및 한국측 입장
- 특히 EU 업계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온 여객선 분야에 진출하자(98년 이후 카페리 7척 수주) 불만 고조
4. 금후 예상되는 EU측의 조치
조선문제 EU 조선 / ()
가. EU입장
한,EU 조선문제 현황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