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 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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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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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3. 8. 13. 92다52665)…(To be continued )
②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강박자의 고의 : 2단의 고의
(2) 위법한 강박행위
① 강박행위로 판단한 경우
3. 상대방 또는 弟3者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effect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이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 까지 볼 수 없다. (大判 1984. 12. 11. 84다카1402)
② 강박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
다.
[2] 대형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 즉 종전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기도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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