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과 북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정책, 북한테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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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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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자 국가에 대해 미국의 압력이 가해지자 군사적 대미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핵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불량국가에 대한 definition 도 국내통치행태에서 군사적 독자성의 추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처음 하였다. 이 때문에 독재자들은 국내 통치행태의 문제점(問題點)에 착안했던 용어인 70년대의 `부랑자 국가는 일부 독재정권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로 야기되는 대외적 안보교란요인에 천착한 90년대의 불량국가 독트린(rogue state doctrine)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 불량국가 독트린이 먹혀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였다. `세계 테러리즘의 유협: 2000년` 제하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에 발생한 주요 지역별 테러유형과 테러지원단체 및 국가 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망라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쿠바, 수단 등 지난해까지의 단골국과들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14년째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을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클린턴 정권 말기인 2000년 10월 북한 국방위원회 조명록 부위원장의 방미와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답방당시 북미 간 최대현안으로 부상했으나 본 보고서를 통해 변동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1980년 이후 6次例의 분쟁에 탄도미사일이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불량국가의 범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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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과 북한
1.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정책
1970년대 미국은 주로 독재자들의 무단통치가 횡행하는 제3세계의 일부 국가들을 지칭하여 `부랑자 국가`(Pariah state) 또는 `불법적 무단국가(unlawful state)라는 용어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0년 북한은 3次例에 걸친 테러방지회담에 참여하여 북한이 테러에 반대하고 국제적인 반테러 활동에 대한 국제적 조치들을 지지할 것임을 재천명하였으나 북한은 지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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