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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方案)의 불수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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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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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방의 운영원칙은 연방국가의 통일government 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으로 북과 남이 윤번제로 한다. 통일국가기구로서 ‘최고민족 연방회의’, 그 밑에 ‘연방상설위원회’를 두고 있다아 남북한의 지역government 들은 연방government 의 지도밑에 둔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양국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 government 를 설립한다. , [사회]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인문사회레포트 , 사회 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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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方案)의 불수용 이유
[사회]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方案)의 불수용 이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통일국가 실현절차는 남과 북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연석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을 협의?결정한다는 것이다.


Ⅰ.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북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方案
2. 남한 : 민족공동체 통일方案



Ⅱ.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方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유



Ⅲ. 올바른 통일方案의 선택





Ⅰ.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북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方案

북한은 그동안 연방제라는 것을 선전용으로 써오다가 최종 통일方案인양 내어놓은 것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方案”이다.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며,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 가당하지 않는 중립국이어야 한다고 하였다.1) 그 내용을 보면 통일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통일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 주한미군의 철수가 전제조건이다. 또한 양 government 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한다.”3)고 명시하고 있다아


2. 남한 : 민족공동체통일方案

남한의 통일方案은 ‘한민족공동체통일方案’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아 이것은 3단계의 통일方案을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는 화해와 협력의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인문사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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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최고민족회의는 북과 남이 같은 수의 대표들, 해외 동포들을 참가시키고 연방상설위원회를 두어 최고민족연방회의에 두고, 북과 남이 지역government 들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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