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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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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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부 내 이견과 학계의 반대 등에 부닥쳐 현행 사법시험 방식에 거의 손을 대보지도 못한 채 사시 합격자 수만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얼버무렸다. 과거 로스쿨 제도를 반대한 법조계와 대한변호사협회도 충분한 법률 지식과 실무교육을 마친 사람들로 하여금 변호사 자격을 얻도록 하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법학대학원 설치대안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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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10년가량 지난 현재 로스쿨을 바라보는 법조계와 각계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다.로스쿨도입과그과제 , 로스쿨법학행정레포트 ,
다.
법조계와 학계, 시 민 단체들은 대학 법학교육과 동떨어진데다 대학 전체를 고시 학원화하는 사시 제도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5년 문민정부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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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로스쿨 제도 도입 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낳는 drawback(걸점)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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