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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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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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당사자】
피고인 송태일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9.28.선고, 84노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따 사문서변조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타인명의의사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To be continued )
[법학]사기,배임,사문서위조,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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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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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사문서위조, 동행사
(1985.1.22. 제3부 판결 84도2422)
【출 전】
법원공보 제748호, 1985년 3월 15일자
【판시사항】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경우 문서변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