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방법 改善(개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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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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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표준지가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인근지역간에 가격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덧붙여 건설교통부에서 감정 평가업자에게 직접 의뢰하…(To be continued )
개별공시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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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개별공시지가 제도 도입의 배경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방법을 살펴보고,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problem(문제점) 및 改善(개선) 대안에 대상으로하여 정리(arrangement)했습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조사의 표본이 되는 필지임으로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갖는 필지를 선정하게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과세대상(공공용 필지 제외)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구 필지 중 80%이상이조사 대상이 된다
(우리구 전체필지는 약 40,000필지이고 지가조사대상은 약 36,000필(90%)이며 표준지 필수는 1,043필지임)
□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
법 시행 초기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업무는 행정 동(동)단위로 시행되었다.
조사된 각 필지의 가격은 동일 지역권내에 있는 표준지와 개별지의 특성(特性)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축출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하게 된다된다. 행정 동 단위로 지가조사반을 구성하여 지가를 조사하고 이를 동 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구)로 상정하고 구에서는 지가 점검반에 점검을 거쳐 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부 장관 확인요청 순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
이후 1997년도에 지가조사업무 전반이 구(구)로 이관되어 현재는 구(구) 지가조사 전담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따 이에 따라 동(동) 지가 심의위원회는 폐지되고 구(구)토지평가위원회로 일원화 되었다.개별공시지가조사 ,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방법 개선방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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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개별공시지가 제도 도입의 배경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방법을 살펴보고,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방법 改善(개선) 대안
Ⅰ. 서 론
□ 개별공시지가 제도 도입의 배경
Ⅰ. 본 론
□ 공시지가의 분류
□ 개별공시지가 조사체계 변천과정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방법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 현행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定義(정이) 문제점(問題點) 및 개선measure(방안)
【 문 제 점 】
1) 표준지 공시지가의 부족
2) 지가조사 요원의 전문성 결여
3) 소필지의 난립으로 인한 지가의 불균형
【 개 선 방 안 】
1)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관리
2) 지가조사요원의 전文化(culture)
Ⅲ 결 론
□ 공시지가의 분류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이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건교부장관이 직접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군·구청장이 조사하여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과 시.군.구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한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가산정 방법
개별공시지가 산출을 위해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特性) 즉 지목, 면적, 소유권 등과 공적규제 즉 용도지역, 지구, 시설, 기타 제한 등이 조사되며 각 필지에 대한 이용상황,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도로거리, 철도(지상전철)와의 거리, 폐기물과 같은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이 조사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