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규약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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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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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다만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규약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행할 수 있다(제17조).
규약이 제정 또는 개정된 이상, 그 개정에 반대한 조합원이나 규약 성립 후에 가입한 조합원은 물론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에 마주향하여 도 적용된다된다. 이러한 점에서 규약은 계약의 성격보다는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1999, 84면
2. 노동조합 규약 관련 판례
-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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