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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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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01:32

본문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는데 보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3일 , 고종수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30세)씨가 신청한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하여 호적 중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여자이름으로 개명 할 수 있도록 허가…(skip)

2. 성(性)의 구별

3. 외국 법원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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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검토

순서

다.
사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성전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완화 되었음을 의미 하는데 과거에 비추어 실로 놀라운 사회의 인식change(변화)로 받아들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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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호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1.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

최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 하였던 사실과 관련,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性)전환자의 호적변경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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