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섹터(sector)-규제자로서 정부의 변화] 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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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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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섹터(sector)-규제자로서 政府(정부)의 change(변화)] 책임운영기관과 준政府(정부)기관
목차
Ⅰ. 책임운영기관
1. 槪念과 도입목적
2. 책임운영기관의 동향과 내용
1) 동향
2) 근거법령
(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장이 작성, 소속장관 승인
3) 주요내용
(1) 책임운영기관 설치
(2)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인사, 운영
3. 해외의 책임운영기관 事例
1) 영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미국
5) 日本
4. 책임운영기관 선정 기준
Ⅱ. 준政府(정부)기관
1. 준政府(정부)기관(QUANGO)의 의의
2. 준政府(정부)기관에 대한 초기의 분류와 characteristic(특성)
1) 과거의 유형분류
2) 준政府(정부)기관의 기준과 characteristic(특성)
3. 준政府(정부)기관에 대한 최근의 연구 분류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change(변화)
2) 공공기관의 업무characteristic(특성)을 기준으로 한 1차 분류
3) 준政府(정부)기관에 대한 상세 유형분류
(1) 위탁집행형 준政府(정부)기관
(2) 기금관리형 준政府(정부)기관
* 출처
*서론
제 1섹터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政府(정부)라고 규정지어 지며, 공공의 목적
을 가진 공법에 지배를 받는 조직…(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