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회계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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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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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Ⅰ. 논의의 목적
최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적발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로부터 그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따 이는 과거와는 달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모하였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기업회계의 투명성확보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따특히 1997년 IMF의 국제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 주요 Cause 중 하나가 기업회계의 분식결산과 불투명성 등이라고 지적되었고, 외환위기의 주요 Cause 이었던 대우?한보그룹 등 다수 기업들의 부조리 내용을 보면 우리 기업에 있어서의 회계감사가 얼마나 원칙을 벗어나고 자의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따
감사제도의 충실과 기…(생략(省略))
Ⅱ. 회계감사에 관한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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