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출입국 관리법,출입국 관리법 example(사례) ,출입국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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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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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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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 [시행 2012.7.27] [법률 제11224호, 2012.1.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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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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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01. Intro
02. Point
03.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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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출입국 관리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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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출입국 관리법
제 1장 총칙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