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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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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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의의
하나의 사업장내 비조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균등처우 실현을 위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단체협약의적용범위와효력확장제도에대한노조법상쟁점 ,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 적용
노사간 교섭을 토해 합의를 이룬 단체협약은 협약 당사자인 노조와 사용자에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인정된다된다. .
2.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사용자의 임의적용,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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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적용범위와효력확장제도에대한노조법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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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 검토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② 상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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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necessity
이러한 단체협약은 소수미숙련 근로자보호, 협약종료 후 여후효(신협약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 어떻게 규율하나의 문제)문제 등이 제기되며 근로조건 평준화로 사용자의 불필요한 경쟁방지 위해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요건 및 효력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따
Ⅱ.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35)
1. 의의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해당하며, 비조합원은 적용 대상이 아닐것이다.
2) 확작 적용의 요건
① 하나의 사업장
하나의 사업장이란 근로조건 결정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단협을 적용받는 근로자 반수이상 산출단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