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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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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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질조건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는 매도인은 선적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약성립 전에 제시한 견본과 동일한 품질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인도할 책임이 있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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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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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은 향후의 분쟁여지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품질의 결정방법이나 결정시기 및 품질증명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들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1. 품질결정방법
무역거래에 있어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개별품질, 상표품질, 명세서품질, 표준품질 등과 같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품질조건 중에서 어떤 품질조건을 선택하느냐는 상품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1) 개별품질조건(견품매매-Sales by Samples)
이 조건은 매 거래마다 매도인이 견본을 제시하면 매수인이 이들 견본을 수락할 때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Ⅱ. 품질 조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객체인 거래상품의 명세이며, 물품의 명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거래물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견본품질조건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