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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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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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로는 어느 법령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형벌을 과(科)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의 총칭이며, 이를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형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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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效果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따
무엇이 범죄(犯罪)가 되는가(요건), 그리고 그 效果로서 무엇이 귀속될 것인가(效果)를 규정한 법질서의 일부를 `형법`이라고 한다.
의의와 성질
형법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따 협의로는 `형법`이란 명칭을 붙인 법전(法典), 즉 `형법전(刑法典)`만을 지칭하는데 이를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형법`이라고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귀속될 效果로서는 보통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이 생각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1953년에 법률 293호로써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대한 效果로서 형벌만 인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된다. 이러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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