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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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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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앙로사정협의회의 설치
4.협의회의 조직?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5.보고?협의?의결사항의 분리
(1)의결사항
(2)협의사항
(3)보고사항
노사협의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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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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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및 기능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협력법 제3조 제1호)
이러한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관계의 근대화기능과 함께 생산성향상을 중심으로 한 노사공동이익의 증진 및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아
2.노사협의제도의 발전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는 원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오늘날 산업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노사협의제도는 노사 상호간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는 경영참가제도로서 발전하고 있다아그러나 구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인 노사협의에 그침으로써 실질적인 노사협력을 기할 수 없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