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고 있는 북한의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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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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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북한에서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을까?
북한 사회의 이혼율은 남한에 비해 극히 낮은 편이지만 그들도 이혼을 한다.
이혼 판결시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여성과 재혼을 꺼리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여성들은 이혼하기를 꺼려한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이혼사유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정치적인 반항자일 경우이다. 이는 북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부장제 이념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북한작가 백남룡이 쓴 소설 ‘벗’에서처럼, 꼭 헤어져야 할 사정이 아니고서는 당사자간의 화해와 재결합을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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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과 폭행, 건강상의 이유이다. 자녀의 양육은 남자나 여자가 하는데, 여자가 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의 범위내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혼여성은 직장생활에 제약을 안받기 때문에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북한은 1956년, 합의이혼 절차를 폐지하고 반드시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때문에 이혼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상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